케이블TV협회 회장단, 방통위 찾아 스카이라이프 DCS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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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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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케이블TV협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이용위성방송(DCS)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케이블TV협회는 양휘부 회장 등 회장단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상임위원들을 만나 DCS 위성방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불법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KT는 다른 사업자의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SO)사업자들은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대응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위성방송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제재 조치가 늦어진다면 그만큼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위성방송에 대해 위성 음영 지역 전송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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