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촐총제 발언에 대기업 "부활 반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보완과 관련해 대다수 대기업들은 일단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하고 있다. 출총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출총제 재도입을 암시하는 것으로 재계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 부분을 인정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익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후 개정과 폐지, 부활 등의 과정을 거쳤고, 3년 전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없어졌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출총제가 25년 전 것인지, 3년 전 없어졌을 당시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비대위원장이 지칭하는) 총출제가 25년 전 것이라면 경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을 상대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 하고, 정치권에서는 출총제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라는 한 상대를 놓고 다른 의사들이 처방을 하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그 취지를 떠나 기업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공격적인 경영활동으로 극복해야 할 시점에 출총제가 부활한다면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기업 정서로 흐르면서 재계를 옥죌 제도가 부활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큰 문제"라며 "기업이 개선해야 할 것은 고쳐야겠지만 기업을 전체적으로 싸잡아 마치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른 대기업의 관계자는 "(박 비대위원장의)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이나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대응 방침을 정하기에는 이른 단계인 만큼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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