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지 논쟁, 보편성과 효율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정책 논쟁의 핵심은 보편성과 효율성의 갈등 문제다.
　
정부여당, 특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추구하는 복지는 효율적 복지이다.
　
따라서 정부측의 입장에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로 점심을 주는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국재 재정을 파탄 낼 수도 있는 낭비일 뿐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모든 의료기관들을 건강보험 적용기관으로 지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보편적 복지이다. 이 제도로 인해 부자와 빈민 모두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1979년 박정희 유신 정부 시절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전두환 정부,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모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여기에 국가 예산 3159억원이 쓰인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확대돼 왔지만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등의 말을 지금까지 기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판하려면 현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정책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겉으론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지만 실제론 보편적 복지가 훼손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가 원만히 시행된다 해도 올해는 초등학교만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중학생은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에도 분명 돈이 들어가므로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의 보편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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