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6자회담 아직 생명력 있어"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6일 "북핵 6자회담이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6자회담은 여전히 동북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다자간 기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체제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 호스트로서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 불능화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라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봉쇄와 억압에 방점을 찍는다면 다른 형태의 대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6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도 "6자회담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6자회담은 단순한 협상을 넘어 6개 참가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2005년 9.19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감싸지 말라는 시그널을 중국에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불안정한 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영변 외 다른 곳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보고서가 사실이고 농축시설이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면 북한이 관련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 밖에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중국의 부상, 북한의 권력승계, 6자회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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